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뜨거운 문제로 제기된 입법 문제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에 관한 문제이다.
“차별금지법”이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과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2007년, 2010년, 201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입법이 시도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다시 거론되고 있다.
6월 27일 현재 차별금지법 반대 청원이 10만여명, 그 중에 목회자 14,000여명 그 외에
다수 그리스도인들과 정치인들과 인권단체들이 참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퀴어신학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인권운동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큰 혼란을 주고 있다.
그래서 뉴스나 SNS상에서 이야기되는 것 중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별하기 어렵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이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인권을 말한다.
그리고 “죄”의 기준을 사회적인 합의로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는다(롬 5:12).
그러므로 사회적 합의로 결정된 법률이 공동체에 죄가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표현하는 것이 개인의 인권이며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죄가 공동체에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내용 중에 성소수자(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는 내용이 있다.
마땅히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가 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드러내면서
그것을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보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반대한다.
그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일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는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한편으로는 개인을 보호하는 법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의 경계선이 없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에 죄가 물밀 듯 들어오고,
그 죄로 사회와 공동체에 사망이 들어온다.
그것이 문제인 것이다.
죄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본 교단 총회는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명서, 2020년 2월 28일, 총회장 김종준 목사) |